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정부 앞세운 문재인 vs 기업·자율 내건 안철수

[대선주자 정책검증]정부 앞세운 문재인 vs 기업·자율 내건 안철수

등록 2017.04.18 08:09

이창희

  기자

경제 인식 출발선부터 차이···재정확대vs대폭지원文, 고강도 증세 불가피···安, 시장 실패 막기 어려워교육·복지, 같은 방향 속 방법론 놓고 입장차 뚜렷

한국기자협회 SBS 공동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한국기자협회 SBS 공동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학 원론에 입각한 공방이 불붙는 모양새다. 유력한 ‘빅2’ 대권주자들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역할론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다. 저성장 수출둔화 기조 속에 증세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 주도의 경제 정책을 지키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탄력의 폭을 지키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 후보가 진보, 안 후보가 보수 진영의 표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문 후보는 최근 자신의 경제 기조인 ‘제이(J)노믹스’를 야심차게 내놨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역할로 일찌감치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그는 국가 재정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문 후보는 현재 연평균 3.5% 수준의 국가재정 증가율을 연평균 7%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나친 투자로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기조 속에 공공부문 포함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곳간을 채울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강도 높은 증세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안 후보가 문 후보의 정부 주도 공약에 대해 “국가부도행 특급열차”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에서다.

그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나”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경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5-2-2’ 학제를 내세워 호평을 받았다. 다만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확충과 관련한 잘못된 언급으로 적잖은 질타를 듣기도 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낡은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동시에 규제 체제를 원칙적으론 허용하되 예외 행위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안 후보는 규제가 철폐해야 하는 대신 환경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차이는 두 후보가 걸어온 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내는 동안 공직에서 실무를 익혔다. 이와 달리 안 후보는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자연히 각각 정부와 민간의 역할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