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체계 大개편]임종룡 “현장 경험 기반의 새 방안, 실효성 높을 것”

은행권 기반 기업구조조정 한계 직면

자본시장에 맡기는 것이 모두의 이익

시장-당국 협력하면 새 방안 안착 확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개편되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임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국책은행에만 집중되다 보니 국책은행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장과 금융 관계기관장들에게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의 부실기업 적극 인수 유도 ▲구조조정 채널 다변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 간 시너지 창출 등 세 가지의 새 구조조정 방안이 설명됐고 임 위원장은 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날 설명된 방안에는 그동안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졌던 기업 회생 여부 판단에 객관성을 제고해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에 입각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워크아웃 연장을 결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임 위원장은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실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새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지난 수 개월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오랜 기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이 구조조정의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엄중한 상황 인식과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 기업 구조조정 방안 실행에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새 구조조정 방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확립된다면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해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임승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