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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공매도 규제’

[기자수첩]헛바퀴 도는 ‘공매도 규제’

등록 2017.04.10 15:47

이승재

  기자

헛바퀴 도는 ‘공매도 규제’ 기사의 사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면 평소보다 신경이 쓰인다. 다른 글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개인들의 날 선 피드백이 돌아오는 탓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특성상 ‘큰손’은 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이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필연적으로 개미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세력이 있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가는 분통 터지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공매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기법의 하나로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등 순기능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들을 시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역시 새로 도입된 감시망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제도 시행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해당 종목이 나오지 않자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번 실효성 논란은 사실상 예견된 순서였다.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정이 되더라도 공매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 역시 도입과 동시에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매도 주체 파악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으나 공시를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개인투자자는 가려운 부분을 긁지 못하게 됐고 국내 기관은 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이 이상의 수준까지 공매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답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다. 자칫 이들의 분노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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