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햇살론·사잇돌 대출 줄여금융당국 정책대출줄이기 제재해야
발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서 시작됐다.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소득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케 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50%로 설정했다. 보험사는 60%로 한정했다.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는 신규 집단대출을 막아 강력한 ‘대출조이기’를 선포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요구에 저축은행들은 먹거리가 안되는 ‘서민금융’을 줄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와 수익 보전을 위해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한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상품을 줄이고, 20%대의 고금리상품을 통해 전체적인 대출규모가 줄어도 수익이 보전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선별없는 대출 조이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서민들이다. 당장 돈을 빌리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한계가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상품을 이용하거나 대부업체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줄이기라는 목표에 함몰돼 저축은행의 정책금융 줄이기를 제재하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정이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총량에 연연하기 보다 서민들의 부채질 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줄이기를 규제해야 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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