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괴롭다]美·中·日 삼각편대 협공에 울상짓는 기업들

거세지는 사드 보복·높아지는 무역장벽

무역상대국 1,2위 동시 공격은 사상 처음

국내 기업 보호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손 놔

G2 사이서 고전하는 사이 日반사益 우려

지난 3개월 간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한국경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하면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력에 편입됐고 이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를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초고속 성장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음에도 세계 10위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뛰어난 인적자원과 함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을 중시한 정부 주도의 무역진흥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2007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시켰다.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마저 예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한국과 같은 수출국 또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지적학적 갈등까지 심화되며 한국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사드보복,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수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진 반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본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 속에 가파르게 성장하며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보복 최고조 “탈출구가 없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시장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5% 내외로 전체의 4분의 1을 상회한다. 이는 13%를 차지하는 미국의 2배에 가까운 수치며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대표적 케이스다.

앞서 롯데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 갈등에 따른 사업 타격이 불가피했음에도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대응은 시장의 우려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4일 롯데마트 랴오닝성 단둥완다점과 둥강점, 저장성 샤오산점, 장쑤성 창저우2점을 소방안전 및 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이후 절반이 넘는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지 노동법 규정상 소방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임금을 100% 보전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한 결정이다.

최근까지 롯데그룹은 중국 내 마트 99개 외에도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120개 유통계열사 점포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드보복 여파로 최소 500억원의 월간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달 초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는 잘못된 선택이며 한국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을 부추기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지난 연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 드라마 및 한류 연예인들의 출연도 금지했다. 최근에는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 노선을 불허하고 한국산 화장품을 대거 불합격 상품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실화된 트럼프 리스크··· 뛰는 ‘日’ 기는 ‘韓’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미국시장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국 뿐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종용한 바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 등 세금폭탄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요지다.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

미국정부는 올 들어 주요 미국 수풀품목 가운데 국내 가전제품과 강판에 대한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했다. 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5%, 3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화학제품, 강판, 변압기 등 주요 수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반덤핑 관세 처분을 내렸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철강, IT 등 고수익 수출제품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업체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일단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가경제를 컨트롤해야 할 우리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세 달 넘게 리더십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실무를 책임질 정부기관조차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베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기업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임박한 상황한 상황에서 관가의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적 요인인 사드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함에도 차기 정권이 결정될 5월까지 국정 공백 사태가 지속된다는 점은 국가경제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미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당국들의 제재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줘야 할 정부의 부재는 위기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