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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괴롭다

기업은 괴롭다

등록 2017.03.21 08:02

임주희

  기자

정권 공백기, 대선정국···정치 불확실성 커지고반복·장기화 되는 수사에 기업들 피로도 누적美 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에 中 사드보복까지해 바뀌어도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좌절감만 커져

기업은 괴롭다 기사의 사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내 불안 요소로 꼽혔던 ‘최순실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으로 분위기가 환기됐다. 하지만 국정 공백과 함께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그간 비상경영에 돌입한 기업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또 다른 불확실성과 직면하게 됐다.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최순실 사태 이후 4개월 가량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최순실 사태로 실행하진 못했다. 탄핵 정국은 마무리 됐지만 사세 확장이나 신규 투자는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장미 대선 전까지 보수적인 경영 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권 공백기와 대선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이 민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경제 정책이 흐를 수도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력으로 야권 휴보가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기간동안 재벌·기업들을 타깃으로 무리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재계에선 변하지 않은 경영 환경으로 인해 대선까지 남은 2개월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잃어버린 2개월’이 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규제 정책 남발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이 기업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기업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안 외 포퓰리즘에 기댄 반기업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경우 기업들은 말 한마디 못한 채 현재보다 더 악화된 환경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 기업 경영은 올스톱 됐다”며 “기업 경영이 정상화 되고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급선무다. 시장경제 운칙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정권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검찰 수사도 기업들에게 부담 요소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또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어지는 반복 수사에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 억원을 출연한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강요죄로 봤다. 이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피해자로 분류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자로 바뀌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당시 미르·K재단스포츠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특수본에서 이를 감안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차 특수본 수사가 박영수 특검팀과 방향을 같이할 경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19개 그룹 50여개 기업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 대규모 기업 수사에 특수본의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규모 압수수색과 총수 및 CEO의 출금 금지 조치도 예상된다. 줄소환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수사선상에 수많은 기업이 오른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자구노력을 펼친 것은 평가 받지 못한 채 정권의 화살 받이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경영 위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조치, 북핵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국내 기업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외국 투자자본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미간 금리격차 축소로 한국 시장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국내 금리도 인상될 것이며 이 경우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 뿐 아니라 다음달 예정된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한없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이 최근 회복됐음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그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계속되는 한 이어질 장기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될 경우 2017~2020년 대미 수출 손실액은 1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 감소 규모는 12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대중국 의존도가 수출은 25%, 관광은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반한 감정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만약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기업으로의 확산,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대 한국관광 전면금지, 한중-FTA 폐기 등 전면적인 방향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내외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기업이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는 “대내외 각종 변수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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