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은폐하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비밀 유지를 위반했고 본인의 지위와 권력를 이용해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박 전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 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 국민들과의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현 대한민국의 국정은 위기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합을 통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좌와 우,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말과 행동은 이제 접어 두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드 배치 문제와 그로 인한 중국의 보복,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등 산더미 처럼 쌓인 국정 과제들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하는 게 먼저다.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언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 처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그것 만이 성장통을 가시게하는 지름길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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