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의정부시-GS건설간 책임소재 논란

GS, 의정부 파산 신청 직후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

의정부시 “전형적인 먹튀, 사회적 책임과 의무 다해라”

GS건설 “할 만큼 했다, 4년간 손해 감수” 책임공방

6일 오전 GS건설 본사 앞에서 의정부시 시민단체가 ‘의정부경전철 파산 철회’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 사진=이보미 기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최대지분 출자사 GS건설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경전철 파산 신청 후 의정부시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사회단체들은 GS건설 본사 앞에서 파산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법원에 사업주간사로 설립한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신청을 하고 의정부시에 2600억원에 달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주관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30년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비 총 6700억원 가운데 52%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이용객이 예상 수요의 30%인 3만5000명 수준에 그쳤고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 22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에는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50% 이상일 때,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80%까지, 이후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70%까지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었지만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사업시행자는 이조차 지원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의정부경전철은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문제가 여기서 그쳤다면 논란이 번지지 않았겠지만 최대지분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하기로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관련 예산만 의정부경전철의 2배가 넘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동을 잇는 철도망 사업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사실상 돈벌이가 안되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통해 축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경전철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른바 ‘먹튀’(먹고 튀었다)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정부시는 “GS건설의 이같은 태도는 30년간 책임 운영하겠다는 협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공적 성격의 사업을 단순히 재무적 손실만으로 계산해 시민들에 대한 공익적 피해가 어찌되든 남은 해지시지급금이라도 챙기려는 비양심적인 기업의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는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기업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단계에서 시공 이윤 선취 후 파산 제도를 악용해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GS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년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도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는 등 노력했지만 오히려 의정부시의 거부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도 수익이 나야 질 수 있지 않겠냐”며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책임공방이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의정부시경전철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을 반대하는 의정부 사회단체 집회는 이달 중순까지 예정돼 있어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