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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금융 옥죄기···국토부, 목소리 안내나 못내나

[뉴스분석]전방위 금융 옥죄기···국토부, 목소리 안내나 못내나

등록 2017.02.23 08:15

수정 2017.02.23 10:03

김성배

  기자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명분 집단대출 등 옥죄기분양시장 등 꽁꽁···중도금대출 50개단지 9조묶여업계 "사업 못하겠다"···주무부처 국토부 묵묵부답 선제대응 언급강호인 발언도 허언···내수 죽이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국토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국토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원망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이어 개인 신용대출에 이르기까지 금융위원회 등 전방위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강건너 불보듯하는 묵묵부답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 실제 국토부 수장(首長)인 강호인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이나 위축시 선제대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손을 놓거나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 신도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1순위, 청약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1.3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은 물론 잔금대출까지 규제하는 등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분양 시장까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한 뒤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곳은 50개 단지다. 필요한 자금규모는 9조85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25일 이후 분양한 뒤 10월17일까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6개 단지와 10월18일 이후 신규 분양에 나선 52개단지 등 총 7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분양 시장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청약을 모집한 10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청약이 미달됐다. 그나마 청약을 마감한 4개 단지도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 가격)은 3억319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18만원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온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했다. 지난해 5000만원가량 올랐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5억9828만원에서 5억9585만원으로 243만원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당연히 요지부동이다. 기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는 물론 실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실시 등 더욱 강화된 규제를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 초강수를 둬야한다는 이유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커 대출 옥죄기 압박은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듯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정작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래서는 사실상 주택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힘이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 이미 지난해 3월 국토부-금융위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으로 금융당국과의 창구는 마련돼 있는데도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의미있는 성과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 이 협의체가 여론 무마용이나 보여주기식 행보였다는 의심을 품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에선 수장인 강호인 장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그가 나서 업계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 적극 알리고, 내수살리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치에서 목소리를 내줘야하는데도 여전히 굳게 입을 닫고 때문. 무엇보다 그가 했던 신년사가 원망이 대상이 되고 있다. 올 초 신년사를 통해 그는 "공급과잉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건설시장 수주 감소에 의한 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제대응하겠다던 그의 발언이 허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강호인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나치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라기보다 자영업자대출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한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확실해 위험성이 덜한 대출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가계부채문제는 소득 증가는 물론 부동산 시장 부침과도 연관성이 강해 단순히 수치만으로 제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을 경우,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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