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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시스템 리더’를 요구한다

[대선공약 점검]국민은 ‘시스템 리더’를 요구한다

등록 2017.02.21 07:34

이창희

  기자

‘비정상의 시대’, 국민적 신뢰구축이 우선적폐 청산·제도 정비 ‘두 마리 토끼’ 잡아야위기를 기회로···‘체인지 코리아’ 적격은 누구

차기 대통령 선거가 12월이 아닌 5월에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국가적 차원의 스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제도적 허점과 켜켜이 쌓인 적폐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고 정비할 이를 선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이번의 선택은 단순히 앞으로 5년이 아닌 그 이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 사상 최초의 ‘봄 대선’을 불러왔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비위 문제를 넘어 국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 불능일 만큼 썩어빠졌음이 증명됐고 불공정과 부정부패는 정권의 상징이 됐다.

이 때문에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역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민주화를 함께 이뤄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다시금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범죄에 대해 형량 강화와 사면권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등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해체’까지 거론하며 법인세율 대폭 인상과 재벌부당이익환수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재벌개혁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순환출자제도 개선과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이 그가 내놓은 방안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범여권 후보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원천 금지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방안들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전임 정부들의 실패와 함께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개혁 요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재벌 대기업에게 있다고 보는 여론의 정서도 팽배한 상태다.

하지만 위기의 현재를 딛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그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수출 부진, 대외 불확실성 등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만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없어진다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한 경제학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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