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점검-①일자리]‘뜨거운 감자’ 복지, 이번 대선도 출렁인다

‘선별vs보편’, 다시 충돌하는 방법론

‘얼마나’ 아니라 ‘어떻게’ 고민할 때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겨냥하는 대권주자들이 이를 민감하게 파고드는 모양새다.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공급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다시금 충돌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성공을 거둔 청년배당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른바 기본소득 제도다.

기본소득이란 자산 보유 및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해당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각종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이다.

이 시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재정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며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수당도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군 복무 중인 사병의 월급을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94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육아휴직급여율과 상한액을 각각 50%씩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반면 이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포퓰리즘’을 들어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몇몇 대선후보들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저는 약속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불가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을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시장과 문 전 대표 등이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퇴한 노인과 실직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입장이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혜택을 먼저 제공하는 ‘절대약자 우선복지’ 구상이다.

안 지사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성실한 땀과 노력이 소득 분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신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전망과 복지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대권주자들 간 여러 방법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액 등 수치와 규모가 아닌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어느 한 쪽의 방법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수요자들에 맞춤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