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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사 비리 백화점···구태 탈피해야 생존

[건설산업 위기 바꿔야 산다]②건설사 비리 백화점···구태 탈피해야 생존

등록 2017.01.10 09:04

수정 2017.01.10 14:43

김성배

  기자

비자금·짬짜미 구태 여전건설 관련 협회까지 연루사회적 비용도 수십조 원오명 탈피 자정노력 절실

동타2신도시 현장(출처=뉴스웨이 DB)동타2신도시 현장(출처=뉴스웨이 DB)

건설업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부정선거, 비자금, 분식회계, 재건축 비리,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하루빨리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대형 등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건설 관련 협회비리까지 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전문건설협회의 7억원 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2일 중앙회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이 각종 사업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비정상적 회계처리와 고위 임원들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협회는 앞선 지난달 6일 있었던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회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중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거수 표결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해 빈축을 샀다. 결국 이에 반발한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한 협회회원은 “초등학생도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북한도 아닌 협회에서 거수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맏형격인 대한건설협회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 건 마찬가지다. 지난달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시 유주현 후보(신한건설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김영구 전남지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권혁운 후보(아이에스동서 회장)를 위해 추천서를 써준 전남지회 소속 대의원 2명을 물러나게 하고 유 후보를 지지하는 새 대의원 2명을 앉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비자금 조성 의혹도 빠지지 않은 반칙왕 단골메뉴다. 지난해 재계 5위 인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 도중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이 비자금의 근원지로 지목돼 다시 한번 건설업계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힌 바 있다. 최근 재계 5위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 도중 롯데건설과 롯데물산이 비자금의 근원지로 지목돼 다시 한번 건설업계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대형건설사가 그룹사들의 비자금의 통로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위미다. 지난 2015년에도 롯데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메이저 건설사들이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짬짜미로 불리는 건설사 담합은 해묵은 업계의 악덕 관행이다. 지난해 4월에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의혹 관련 임직원들을 구속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비리는 점차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용진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공개한 '2012~2016년 업종별 공정거래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214건, 과징금 7833억1500만 원을 부과 받아 건설·통신·제조·유통업 등 4대 업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과징금 부문에서는 2408억 원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이 1위의 불명예를, 위반건수로는 대우건설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건설비리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15년 1800억 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2016년 8월 기준)엔 이미 약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비리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건설업계의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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