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규 면세점 ‘제동’···상임위 압박 시작되나

우상호 “의혹 안고 강행하는 건 무리수”

최순실 개입 의혹···현장조사서 밝혀질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

야당이 지난 17일 있었던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와 관련해 상임위 현장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면세점 허가에 대해 여러번 경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안인 만큼 기재위에 감사청구가 끝난 이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인허가 문제는 투명하게 결정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강행한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관세청은 야당의 선정절차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했고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그리고 신세계DF를 선정한 바 있다.

관세청 측은 내수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유로 일정대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관세청이 발표한 것과 다르게 중국 관광객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신규 면세업체들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된 기재부와 관세청 역시 특검에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이어서 심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만약 추후 특검 수사에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뇌물의혹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에도 관세청이 면세 허가 심사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추후 상임위 현장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