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위원장 등 농산업경제위원들 질의 중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1월 10일(목) 제33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산업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및 당부했다. 의원들 질의내용을 살펴본다.
＃양용호 의원은(군산2, 국민의당),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 사태와 관련하여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이 중단 될 경우 직영기업 뿐만 아니라 도내 협력업체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약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북도 경제 전반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LNG 선주 물량도 울산으로 넘기고 정부 구조조정 지원 자금도 군산에는 지원 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지나치게 전북과 군산조선소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노동자와 관련기업 및 전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 기업과 정부에 건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전국의 평균 조차 밑돌고 있다며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는 6조원 이상을 3년 연속 달성했다고 하지만, 현 경제지표를 볼 때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여 도와 경제산업국의 각종 사업들이 도의 실물 경제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성 및 개선을 촉구했다.
＃정진세 의원은(비례,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국 소관 자치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며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부서에서 행정을 이행할 시 준수해야 될 각종 의무조항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는 규정들이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폐지 대상 조례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도 방치되고 있다며, 담당부서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규정이 미 이행 되고 있고, 개정·폐지가 필요한 지 전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적 설명 만으로 지적을 모면하고 있다며 현재의 자치법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역경제 부분에서 ‘14년 실적 다등급, ‘15년 실적 다 등급의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어떤 세부지표가 문제가 있는지, 또한 평가에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산업국이 행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 자치법규 이행, 각종 사업 평가 등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정부평가 등에서도 각종 사업 지표 등을 제대로 관리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경태 의원은(무주, 더불어민주당),
현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사업에 대한 심사, 협의, 토론을 통한 각종 갈등해소, 비전 제시, 발전방안 구상 등 전북도의 행정을 위한 역할이 많은데, 자료를 살펴보면 조례한 명시한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운영은커녕, 구성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기능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들도 연중 방치하다가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연말에 몰려 운영하다보니 참석률도 저조하고, 회의장 섭외 문제, 위원회 운영 시간 등도 부족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조례 등을 재검토하여 필수적인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남원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 MOU 체결현황과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MOU를 체결한 후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전을 포기한다든지,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채용인력을 낮춘다든지 하여, 도에서 MOU 체결 초기에 홍보용으로 발표한 실적보다 실제 유치결과와 현황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 수출시장이 어렵고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내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투자유치인지 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분석하여 투자유치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익산 쥬얼리 유통기업 단지가 초기 조성될 당시만 해도 단지 활성화로 인해 300개 기업 10만 5천만 고용창출 등 거창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에 와서 현실을 보면 8개 업체에 300명 고용으로 설명하기 난감할 정도로 처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국내 경기 침체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 또한 사업 추진 초기에 제대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은 채 막연한 희망사항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지가 5만 5천평 중 1만 5천평만 분양되고 4만평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큰 규모의 부지와 그간 투입된 도 예산은 어떻게 회수할 건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비례, 민중연합당),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회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1년 지원받아 채용 후 근로자를 활용하고 1년 후 퇴사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아 실제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업들 인건비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다수의 퇴직 사유가 개인적 이유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스스로 실업자로 전락하기를 원하겠냐며 자진 퇴사하는 이유가 일자리 자체가 그만큼 열악하고 악조건의 근로환경이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해서 전북의 청년들을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 것이 아니라 취업이 절박한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형 창업과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9억원(기술형 7억, 지식서비스 2억)을 투입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기술형 창업지원의 경우 실제 7억원의 예산에 비해 수혜를 본 기업은 고작 14개 기업, 46건의 멘토링이 불과하다. 이를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1개 기업에 5천만 상당을 지원을 해준 결과로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도, 지원이 소수 기업에게 중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에서 열악한 창업 환경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업 대상의 폭을 넓혀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은(진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과 관련하여 국내의 고용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정홍보용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막연히 일자리 수치를 키워놓고 종국에서 이 수치에 맞출려고 허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의 MOU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창업기업 실적, 청년취업 실적 등의 모든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허수로 부풀려진 일자리 실적에 맞추기 위해 도정 전반의 모든 사업이 끌려가고 있다며, 실적에 ’14년 1만3천명, 15년 1만 6천명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수치가 실제 결과인지 추적조사를 해보고 사후관리를 해 봤는지 따져물었다. 일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취업에 목메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도민 홍보용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위원장은(정읍2, 더불어 민주당),
탄소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도가 민선 6기 들어 탄소 산업에 집중하면서 1년에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유치 실적은 13곳이며 이 중 절반은 1억 미만의 소규모 투자 기업에 불과하다며 1년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초라한 성과를 내고 있어 도의 탄소산업 육성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조례 등 수많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미비하고, 세계 탄소시장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재 도의 투자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민선 6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용호 의원은(군산2, 국민의당),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 사태와 관련하여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이 중단 될 경우 직영기업 뿐만 아니라 도내 협력업체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약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북도 경제 전반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국내 조선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LNG 선주 물량도 울산으로 넘기고 정부 구조조정 지원 자금도 군산에는 지원 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지나치게 전북과 군산조선소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노동자와 관련기업 및 전북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 기업과 정부에 건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전국의 평균 조차 밑돌고 있다며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는 6조원 이상을 3년 연속 달성했다고 하지만, 현 경제지표를 볼 때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못하여 도와 경제산업국의 각종 사업들이 도의 실물 경제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성 및 개선을 촉구했다.
＃정진세 의원은(비례,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국 소관 자치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며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부서에서 행정을 이행할 시 준수해야 될 각종 의무조항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는 규정들이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폐지 대상 조례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도 방치되고 있다며, 담당부서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규정이 미 이행 되고 있고, 개정·폐지가 필요한 지 전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적 설명 만으로 지적을 모면하고 있다며 현재의 자치법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역경제 부분에서 ‘14년 실적 다등급, ‘15년 실적 다 등급의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어떤 세부지표가 문제가 있는지, 또한 평가에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산업국이 행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 자치법규 이행, 각종 사업 평가 등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정부평가 등에서도 각종 사업 지표 등을 제대로 관리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경태 의원은(무주, 더불어민주당),
현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사업에 대한 심사, 협의, 토론을 통한 각종 갈등해소, 비전 제시, 발전방안 구상 등 전북도의 행정을 위한 역할이 많은데, 자료를 살펴보면 조례한 명시한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운영은커녕, 구성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기능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들도 연중 방치하다가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연말에 몰려 운영하다보니 참석률도 저조하고, 회의장 섭외 문제, 위원회 운영 시간 등도 부족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조례 등을 재검토하여 필수적인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남원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 MOU 체결현황과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MOU를 체결한 후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전을 포기한다든지,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채용인력을 낮춘다든지 하여, 도에서 MOU 체결 초기에 홍보용으로 발표한 실적보다 실제 유치결과와 현황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시장, 수출시장이 어렵고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실적 부풀리기 기업유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내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투자유치인지 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분석하여 투자유치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익산 쥬얼리 유통기업 단지가 초기 조성될 당시만 해도 단지 활성화로 인해 300개 기업 10만 5천만 고용창출 등 거창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에 와서 현실을 보면 8개 업체에 300명 고용으로 설명하기 난감할 정도로 처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히 국내 경기 침체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 또한 사업 추진 초기에 제대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은 채 막연한 희망사항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지가 5만 5천평 중 1만 5천평만 분양되고 4만평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 큰 규모의 부지와 그간 투입된 도 예산은 어떻게 회수할 건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비례, 민중연합당),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회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1년 지원받아 채용 후 근로자를 활용하고 1년 후 퇴사시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아 실제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업들 인건비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다수의 퇴직 사유가 개인적 이유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누가 스스로 실업자로 전락하기를 원하겠냐며 자진 퇴사하는 이유가 일자리 자체가 그만큼 열악하고 악조건의 근로환경이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해서 전북의 청년들을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 것이 아니라 취업이 절박한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형 창업과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9억원(기술형 7억, 지식서비스 2억)을 투입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기술형 창업지원의 경우 실제 7억원의 예산에 비해 수혜를 본 기업은 고작 14개 기업, 46건의 멘토링이 불과하다. 이를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1개 기업에 5천만 상당을 지원을 해준 결과로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형 창업이라고 해도, 지원이 소수 기업에게 중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에서 열악한 창업 환경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업 대상의 폭을 넓혀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은(진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과 관련하여 국내의 고용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정홍보용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막연히 일자리 수치를 키워놓고 종국에서 이 수치에 맞출려고 허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의 MOU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창업기업 실적, 청년취업 실적 등의 모든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허수로 부풀려진 일자리 실적에 맞추기 위해 도정 전반의 모든 사업이 끌려가고 있다며, 실적에 ’14년 1만3천명, 15년 1만 6천명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수치가 실제 결과인지 추적조사를 해보고 사후관리를 해 봤는지 따져물었다. 일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취업에 목메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대도민 홍보용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위원장은(정읍2, 더불어 민주당),
탄소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도가 민선 6기 들어 탄소 산업에 집중하면서 1년에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유치 실적은 13곳이며 이 중 절반은 1억 미만의 소규모 투자 기업에 불과하다며 1년에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초라한 성과를 내고 있어 도의 탄소산업 육성 방향이 과연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조례 등 수많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미비하고, 세계 탄소시장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재 도의 투자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민선 6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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