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순실 사태, 우리는 해야 할 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요즘 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순실 사태에 모든 국민들의 실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살기도 어려위지는 상황에 권력 최상위자의 무능과 비상식 행동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소통의 주제가 될 듯싶다. 온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체계 없이, 원칙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고쳐 보려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었다. 그 동안 일부 아는 자들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고, 그 아줌마 하나에 놀아나고, 굿판에 놀아준 그 많은 하수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최순실 사태의 하나인 미르, K스포츠 사례는 대통령의 후원으로 막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지만 이런 유형은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의 모든 관료전반에 아주 자연스럽게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례가 전 부처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이 너무 뻔뻔해지는 사회, 몰지성, 몰상식화 되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들기도 한다. 정치인은 물론, 관료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사회를 위한다며 편향적인 가치로 판단을 부끄럽없이 뻔뻔한 행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문화, 교육, 체육, 국방, 외교 등 온 분야가 썩었는데 관련자들 어느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과거만 들추며 과거가 잘못됐다고 화살이 돌린 자들, 금융을 제 밥그릇만 챙기려고 심부름과 줄대기로 낙하산에 대기한 자들, 문화를 본인들 사업기반과 후계사업으로 물들이고 있는데도 앞 다퉈 앞장서준 자들, 국방문제로 떠들썩한데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국민 호도에 앞장선 자들, 국가의 외교를 큰 시야나 치열한 토론 없이 졸속 결정 등으로 맹종하는 등 등. 우리가 언제부터 바른 것, 올바른 것,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제쳐두고 빠른 변신, 약삭빠른 처신, 자신만의 이익 위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마도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처세술이고, 이것이 생존술이 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인다.

이번 무당 굿판의 나라 질서가 지속된 이유의 하나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받들어 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이 누구일까? 국회일까? 팔선녀일까? 아니면 최순실 조직일까? 아니다. 바로 썩어 빠진 관료조직이다. 이 조직은 무섭게도 무조건 줄서기로 나서면서 권력에 붙어 이들 눈치만 살피면서 맹목적 협조로 백 만대군의 지휘권을 쉽게 넘겨주는‘혼’을 발휘하며, 영혼 없는 행위를 보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인물이 금융당국에 앉아 오만방자하게 설치고 언론이나 시장의 여론에 끄떡없이 임기를 마치고도 또 돈 많이 받는 꿈의 직장에 단독 입후보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까? 싶을 정도다. 과연 이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가 부역에 동참했을까는 그리 놀랍지 않다. 아마도 이들은 이 위기를 지금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이 부류를 신속히 솎아내는 일을 진행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자들은 금융위에 금감원에 금융 공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핀테크 관련 사단법인이나 금융관련 사단법인 허가나 지원이 비상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아주 당연시 해왔다. 핀테크 관련도 없는 영화시사회에 위원장은 물론 금융단체 협회장, 은행장 등을 참석시키거나 영화표를 강매시킨 의혹 등은 납득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사단법인의 주소나 실체가 불명확한 금융단체는 인가해 주고 오랫동안 충분한 활동과 실적이 있는 단체의 인가를 거부하는 등 참으로 뻔뻔한 금융정책 부처의 행태를 보여 왔다.

모든 분야가 이 썩은 관료조직의 맹목적 협조가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너무도 한심한 행태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정부들어 너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오늘을 맞이한 것이다. 관료조직의 코치 역할은 없고 눈치추종만 있었던 것이다. 이는 눈치만 살피는 관료만 있고 국민을 개·돼지로 살피는 코치만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국정감사에서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바른 것보다 약삭빠른 것이 판치는 것은 사회의 악이고, 나쁜 사람이 판치게 한 원인이다. 최순실과 대통령을 보면서 ‘혼’보다 영혼의 맑음이, 기운보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고, 약삭빠른 것보다 바른 가치를 지키는 우리, 특히 관료조직이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