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사라진 개헌론···이대로 없던 일?

‘승부수’ 던진 朴대통령, 최순실 사태로 동력 상실

여야 잠룡들도 “얘기할 때가 아니다”···입 닫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정국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역시 표류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데다 대권 잠룡들도 속속 입을 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최순실’ 의혹 속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을 반등시키고 여야 정치권에서 제안한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불과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 25일 최순실 씨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의혹을 시인한 셈으로, 개헌을 추진할 여력은 사라졌다.

여야의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 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역시 “개헌 논의는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최순실 게이트’ 사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분간 개헌 논의는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선도해온 정세균 국회의장 등도 해당 문제를 쉽게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해가 바뀌고 내년 초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다소 높은 데다 개헌 관련 논의 기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서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하나 둘 씩 입장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