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의 예산전쟁’ 막 올랐다

朴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으로 공청회·부별심사 돌입

쟁점은 법인세·누리과정·비선의혹···시한준수 불투명

사진=뉴스웨이DB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오는 12월 새해 예산안 의결까지 40여일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쟁점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3년 연속 처리시한 준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대 걸림돌은 수년째 공방이 오가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갖는다. ‘우병우·최순실’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눈길이 쏠리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날인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공청회를 갖고 다른 상임위들도 제각기 소관부처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 심사가 내달 3일 마무리되면 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이때까지 여야의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처리시한 준수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대야소였던 지난 19대 당시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야당이 끌려가는 추세였으나 여소야대 체제로 자리 잡은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입김이 커지면서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를 종전으로 되돌려 재벌·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혹은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경우 결국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여야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역시 화약고다. 현재까지는 본 예산 대신 특별회계 등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식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 의혹도 예산안에 영향을 끼칠 요소로 꼽힌다. 해당 의혹들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문화융성 사업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진상규명을 통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설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