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추가금리 인하 압박?···유일호 "국내 기준금리 여력 있다"

미국 금리인상 예의주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유일호 부총리는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하며 현재 1.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아직 ‘룸(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금리 조정 권한이 한국은행에 있다는 점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한은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단순 논리로 따지면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금리 결정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찰대상국의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한국이 기준을 넘은 만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준인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공개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TPP에 가입한 뒤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을 당장 공개하기에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주요 대외 위험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연착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촉발할 수 있는 탈퇴 도미노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친다면 한국은 통화정책으로 (그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만, 4회 정도 인상한다면 온갖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