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임박 ‘기대반 우려반’

서민금융 사각지대, 대부업 이용자 268만명

진흥원 One-Stop 통합 서민금융 제공 기대

출범 앞두고 인력 구성 난항, 고연봉 지적도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 설립된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은 금융지원 사각 지대에 놓여, 정부의 지원은 물론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논외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제도권 밖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시장실패 및 고용악화로 인한 서민 생활기반 붕괴를 맊기 위한 서민금융지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원스톱으로 통합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서민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부업 이용자 268만명 =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국민은 지난 한 해 동안 268만명에 달했다. 대출받은 자금만 13조원을 넘어섰으며, 돈을 빌린 이들의 64.8%는대출 목적을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에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2013년 12월 말 248만6000명에서, 2014년 12월 말 249만3000명,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부업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부업을 이용한 이들은 주로 회사원(67.9%), 자영업자(21.5%), 주부(8.1%) 등으로, 이들의 신용등급은 4~6등급이 22.1%, 7~10등급이 77.9%로 파악됐다. 중신용자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은 오히려 늘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안심전환대출 및 사잇돌 대출과 같이 중산층과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제한되면서. 대부업권이 자금공급 축소에 나서 서민·취약계층이 급한돈을 마련할 길은 더욱 어려워 졌다.

◇진흥원에 대한 기대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목을받은 곳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기구들이다.이들 기구는 취약계층의 높은 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긴급생활자금을 저리로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구의 서민금융 상품과 지원책들이 일부 중첩되고, 기구별로 지원이 분산된 만큼 지원을 받기까지편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추진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때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이다. 진흥원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일원화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 및 보증 지원, 일자리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지원해,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서민금융지원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진흥원이 단순한 자금 지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흥원에 대한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에 국민의 기대가 몰리는 만큼 많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먼저 제기된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인력 구성 문제다. 현재 바꿔드림론을 운영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캠코의 자회사로, 캠코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캠코에서 분리해 진흥원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나, 캠코의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흥원의 급여 수준이 캠코보다 낮고 이제막 설립된 진흥원의 위상이 공기업인 캠코보다 떨어지는 영향이다.

이에 금융위는 진흥원의 급여수준을 공기업의 75%까지 맞춰주고,근무기간을 보장하는 등 여러 유인책을 통해 캠코는 물론 여타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진흥원의 급여 수준을 공기업의 75%까지 보장하는것이 고연봉 논란을 낳으며,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점이다. 여기에 진흥원이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비용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진흥원의 고연봉·고비용논란은 진흥원이 낙하산용 자리만들기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비난을뒷받침하며 진흥원의 설립취지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흥원의 이사자리를 놓고 벌써 물밑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진흥원이 고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며 "자리싸움 역시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