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1조원···올해보다 0.7%↓

자율주행차 등 7개 신사업 지원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조2000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예산 19조8000억원, 기금 2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내년 세출예산안(19조8000억원)을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리치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810억원→1262억원, 56%증가)한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458억원→4738억원, 6.3%증가)한다. 이와 관련 정부전체 R&D예산은 1.8% 증가했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6.3%증가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억원→3조 6182억원)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2016년 준공(1870억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억원→2385억원)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조2000억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카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21조2000억원)을 예산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확대(401억원→650억원)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2016.9.2. 국회제출)에 따라 신설(811억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4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상버스 보급률(22.8→24.9%)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