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가계부채 증가도 한 몫

한국은행 제 15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과 가계부채 등의 우려에 지난 6월 깜짝 인하 이후 두달째 1.25%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한국은행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데다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이후의 경제지표 향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미 한은 기준금리가 1.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동결 결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금리인하 당시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국으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실효 하한선을 추론하고 있지만, 금리인하로 그 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의 지속적 증가 역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어난 6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조5000억원 증가를 기록한 6월 증가폭에 비해서는 소폭 축소됐으나 지난 2010~2014년 7월 평균인 2조원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주택거래량 증대, 대출금리 하락 등에 의해 한 달 사이 5조8000억원 증가한 5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을 비롯해 대부업과 사금융까지 합칠 경우 가계부채는 13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집단대출의 부실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오는 9월이나 10월께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과 경기활성화에 대한 한은의 역할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원화 강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국책은행 출자에 한은 발권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대규모 실업사태와 경기둔화가 예견됨에 따라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대선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인 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며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