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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00兆 푸는데···韓 11兆는 국회 문턱

日 300兆 푸는데···韓 11兆는 국회 문턱

등록 2016.07.28 10:19

수정 2016.07.28 10:24

현상철

  기자

적극적 경기부양 대책에 발 벗고 나서는 일본정부, ‘정책은 타이밍’···‘즉시 집행’ 사전준비도 완료또 정치리스크에 발목···공감대 형성했다가 대립

일본이 300조원(28조엔)에 달하는 초대형 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최근 정부가 11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8조원의 11배 수준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꺼내든 재정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인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사안을 진화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이 국회 문턱에서 헤매고 있어 일본과 대조된다. 재정건전성을 의식해 빚도 내지 않고 ‘모범적인 추경’을 꾸렸지만, 여야 이견이 모든 긍정적인 부분을 집어삼킨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조엔, 약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대책 카드를 꺼낸다. 당초 예상된 20조엔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꼬리표 절단을 위해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재정·통화·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지금까지 3200조원의 재정을 푼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재정 총알을 꾸릴 수 있는 동력은 이러한 내부의 일치된 움직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5년간 3%대를 넘어선 성장은 단 한 번 밖에 맛을 보지 못했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진단이 각 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에 정부는 우선 경제체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조조정, 이에 따른 대량실업 같은 후폭풍 등을 따져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구조조정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큰 틀에서의 의견접근도 이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난한 통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음달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지만, 줄다리기가 심해지면서 심사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대치상태에 빠졌다. ‘일자리·구조조정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경기상황을 볼 때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 등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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