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친환경차 보급 정책, 가속도가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최근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디젤차에 위기가 찾아왔다. 수입차 시장에서 승용디젤차의 판매가 줄기 시작한 것이다.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과 함께 노후화된 디젤차 폐차 등 다양한 규제가 쏟아지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디젤 유류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는 상대적으로 보급에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친환경차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에서 뒤늦게 보급대수를 늘리기 위해 나섰으나 냉정한 소비자들은 간단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노후화된 디젤차의 폐차를 유도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차 구입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경제적 활성화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가 나온 바 있어 실질적인 소비흐름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진 노후화된 디젤차를 폐차하고 다시 승용디젤차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 일반차에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전략이란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입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의 경우 2~3대 중 한 대가 친환경차일 정도로 보급이 늘어났다. 승용디젤차는 시장이 열리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고민하지 않을 정도이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전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수소연료전지차는 도요타와 혼다가 가세한 이래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세단형태의 연료전지차가 전위부대 역할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웬만한 인센티브 정책에는 습관이 돼 움직이지 않고 소문에 충실하는 기이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방법도 다양성을 더해야하며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입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급 촉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를 위한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의 비보호 진입, 도심지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전기차에 각종 경차 이상의 혜택 부여 등으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전용번호판 외에 획기적인 보급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도리어 주변 단체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물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캐는 방식의 일회성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보다는 더욱 휙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균형 잡힌 대응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