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부채]폭증하는 가계부채 이대론 안 된다

제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1300조 넘어설 듯

돌려막고, 또 돌려 막고 시한폭탄 ‘째각째각’

은행대출 억제 풍선효과만···근본대책 시급

사진=최신혜 기자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체까지 전이되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과 사금융을 합치면 가계부채가 13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올해 3월말 현재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해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됐다.

지난 2011년 916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3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2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처럼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5.6%(2016년 3월말)로 전년 동기(136.0%) 대비 9.6%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연금 등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라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더라도 빚이 45.6%가 남는다는 의미다. 소득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가계의 빚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빚에 몰리는 한계가구 역시 속출하고 있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이 없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134만가구를 기록,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가구)의 12.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만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체의 29.1%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는 111만가구로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중복되는 규모(54만가구)를 빼면 137만가구가 빚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처럼 중복 산정된 가구 중에서는 저소득층(40%), 40대(38.5%), 자영업자(34.2%) 계층이 많았다.

지금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까지 추진되고 있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빚 폭탄이 한 번에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점이다. 가계 대출을 옥죄면서 가계대출이 은행권, 저축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이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 보험사까지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인 6월말(12조34000억원) 대비 9100억원(7.3%)늘어난 수치로 대부업체를 찾는 대출 거래자도 늘어 지난 2013년 말 255만5000명에서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늘었다.

대출 거래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로 대출액 가운데 생활비 용도는 무려 64.8%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사업자금 용도는 13.4%, 타대출 상환은 8.2% 순이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 회사원이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를 차지했으며 4~6등급이 22.1%, 7~10등급이 77.9%로 주로 저신용자들이 많았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대부업 대출이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고금리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향후 대출상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더 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뒤늦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또다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점은 대부잔액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20% 중반으로 기존 대부업을 이용하던 사람들보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저축은행 대출자들이 대부업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기 부양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억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는 한계가 있다. 또 제1, 제2 금융권 대출을 옥죈다면 결국 대부업체에 대출이 몰리고, 결국 가계가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계 대출 문제만 놓고 이를 줄이겠다고 강화만 하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의 채무부실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 소득의 보장이나 복지가 따라줘야 하고 고금리 대출자들에게 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도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