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올 상반기까지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데스크포스(T/F)’는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하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확충 방법은 재정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방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두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T/F는 재정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과 구조조정 당사자의 고통 분담이 선행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