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 입김에 ‘누더기’된 황금주파수

이동통신업계 쩐의 전쟁, 주파수 경매가 2일 만에 싱겁게 끝났다. 지난해 황금주파수라 불렸던 700㎒ 주파수는 3사 모두 외면하면서 유찰됐다. 5개 대역 가운데 유찰된 대역은 700㎒ 주파수가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유찰의 이유로 정치권의 개입을 꼽는다. 정치권이 지상파에 유례없이 700㎒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분, 과도하게 쪼개지면서 주파수 활용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700㎒ 주파수는 주파수 특성 상 도달거리가 멀다. 기지국을 촘촘히 세우지 않더라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황금주파수라 불린 가장 중요한 이유다. 경매 매물로 나온 700㎒ 주파수는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납하면서 남아있던 대역이다.

700㎒ 유휴대역은 108㎒ 폭이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과 통신업계는 이 주파수의 용도를 두고 지속 자신들이 이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간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자 정치권도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로지 지상파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상파에 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학계에서는 초고화질(UHD)에 700㎒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치권의 입김은 주파수 할당 방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방위 주파수 소위원회, 미래부, 방통위는 지난해 7월 통신용으로 40㎒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만 확산됐다. 방송과 통신용으로 쪼개졌다는 비판과 더불어 무선마이크 등에 활용하는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배정된 대역이어서 주파수 간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보호대역이 너무 적어 주파수 혼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쪼개지고 혼섭 가능성이 제기되는 700㎒ 주파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없었고 결국 유찰됐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지상파 편들기에 한정된 국가 자산인 주파수가 사실상 누더기가 돼 쓸모없는 국가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셈이다.

주파수는 공공재이며 방송과 통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선 더더욱 안 된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편들기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터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