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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접촉 부장판사 사표 제출

정운호 브로커 접촉 부장판사 사표 제출

등록 2016.05.02 18:56

이지영

  기자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대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에 전달됐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로 인해 사법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비록 자청해 비대면 업무(약식사건 처리)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현재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된 상태에서 더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이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다음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브로커 이씨와의 친분과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9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의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사건 당사자와 대면접촉 없이 약식명령만 맡는 형사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라며 수리 여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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