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적완화는 한은 특별금융···추경 편성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과시해서 경제적으로 고달픈 유권자들을 꾀려 한 것”이라며 “과거의 한은 특별금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은행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한국은행에 돈만 내놓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