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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재무부 ‘관찰대상국’ 지정···환율 조작국은 피해

한국, 美재무부 ‘관찰대상국’ 지정···환율 조작국은 피해

등록 2016.04.30 13:05

차재서

  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에 대한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에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달러화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나가고 통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등이 새 기준이다.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에 지목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범주에 들어간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앞선 두 가지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세 번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주요 감시대상으로 오르면서 당분간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완화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화 절상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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