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재부는 풀고, 금융위는 묶고

기재부·국토부, 주거안정 대책에 LTV·DTI 일몰 연장

금융위, 대출규제 강화방안 내달1일부터 전국 확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해 운영하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줄이지 않고 부채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호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LTV·DTI 일몰연장 조치가 금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반된 정책으로 대출 한도는 줄이지 않고 부채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모순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LTV·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 LTV·DTI 완화 연장과 가계부채관리방안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며 “정부가 LTV·DTI 완화 연장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지속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합수 도곡스타 PB센터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 LTV·DTI 완화 연장은 단지 상징적인 시그널에 불과하지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정책이다. LTV·DTI 완화 연장은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입시키거나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