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거래소 지주사법 19대 처리 사실상 ‘무산’

예상 밖 총선 결과로 19대 임시국회 소집 불투명

법안 심사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 낙천·낙선

여소야대로 국정동력 축소··· 20대 국회 전망도 ‘빨간불’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증권업계의 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처리 여부에 쏠려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적극 추진하던 여당이 예상외의 참패를 당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시 효율성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지배구조와 연관된 문제점이 불거지며 현재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산을 거래소 본사로 표기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력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기회였던 2월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4·13 총선 직후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법안 재처리를 추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19대 총선 직후에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표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거래소의 희망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을 내주는 등 참패를 당하면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현역의원들도 상당수가 낙선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3선에 성공했지만 새누리당 김을동, 김상민, 이재영, 신동우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자본시장법 통과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강기정 의권,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일단 거래소 측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임시국회 소집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법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논란이 됐던 부분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여의도의 시각은 다르다. 여야 모두 예상치 못한 총선 성적표를 받은 만큼 19대 임기 중 임시국회를 소집할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19대 뿐 아니라 20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통과를 쉽사리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자체가 자동 페기돼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실현으로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 동력까지 약해진 만큼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이 단독 과반을 잡았던 19대와 달리 20대는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합의가 불가피하다”며 “지주회사 전환에 의욕을 보이던 거래소가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