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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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요사이 정치학 특히 민주주의를 공부 해 보니,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없고 그저 선거권을 가진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것이 궁극적이며 마지막 목표인 것 같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다. 그런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은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수정당, 진보정당의 구분도 없어지고 여당, 야당의 차이도 느낄 수 없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 인기영합적 정책은 대부분 재원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다. 또한 임의적이며 강제적으로 재분배적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심해져 살아있는 생물처럼 활발하게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마약, 암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장의 자유를 억압해 시장의 역할을 죽게 만들고 특히 공동체의 구성원은 부자와 빈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강자와 약자로 구분해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자극시켜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된 공동체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바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며, 무조건 공짜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다는 일부 무지한 유권자들이라고 하겠다.
유럽의 선진국들, 남미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낭비를 일으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거나 빚더미로 몰았다. 그런 국가일수록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늘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구성원들과의 갈등구조가 심각해져 늘 불안하다 하겠다.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선심·선전성 묻지마 공약과 정책은 과감히 무시하고 냉정하게 짚어보는 시대적 요구와 사명이 절실하다. 사전투표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미리 투표권을 행사한다.
늦었지만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공약과 정책만 제시하지 말고 반드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권의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표퓰리즘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실업난이 심각하다. 국가부채는 물론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빚에 허덕이고 있다. 소비심리가 부진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주변국 특히 중국경제는 심상치 않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심지어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표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부, 공약에 대한 고민을 한 후 출마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선거판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다들 자리 유지, 자리 뺏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들은 선거법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만 부정선거가 아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표를 찍게 만드는 포퓰리즘도 표를 매수하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매표행위이다. 당장은 지지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 권력을 잡고 정치인이 되어서 행복할지는 몰라도 곧 경제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갈등만 증폭된다. 결국 다 망하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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