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든 것이 반 토막 나는 시대가 온다

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김성일

2000년 중반 어느 시점부터 세계경제는 계속적인 침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관료와 학자들이 처방을 내렸지만 그 효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기를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혹시 세계경제는 각국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안고 있는 세계 공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한 적은 없는가. 이 글에서는 그 공통의 원인을 세계적 저출산과 저출산 인구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지는 즉 직장을 가지게 되는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전세계적인 경지침체를 인구(Population) = 시장(Market)으로 보면 명확히 경제침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인구축소=시장축소로 그 이전의 과잉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세계 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를 기록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명확히 정의하면 “시장 없는 인구는 존재해도 인구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다. 인류가 태어나서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인구가 감소한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전세계적 베이비부머의 저출산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충격을 줄 것이다.

즉 전세계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대체출산율(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선진국 기준으로 2.1명) 이하로 떨어져 왔다. 출산이 저조하니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 고령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출산율이 낮아지니 전체인구는 고령화되는 것이고 출산율이 낮다 보니 인구는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수명이 늘어 난 것도 한 원인이다. 전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축소된 핵심생산인구가 시장으로 편입되는 시기부터 경제는 주저앉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활발히 소비를 해야 할 집단이 축소되므로 시장은 무슨 수를 써도 경제성장율은 뒷걸음질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OECD국가들의 지난 1985∼2000년 평균 출산율이 1.72명이었다. 이 인구가 핵심생산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이다. 그로부터 전 세계경제는 시름 시름 않기 시작하는데 온갖 경제이론에 바탕 한 처방전을 내렸지만 오히려 경제는 고전경제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초래하였다.

기존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2.1명인데 OECD국가가 1.72명을 낳았다면 단순계산으로도 22%의 시장이 없어진 것이다. 그들이 핵심생산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이 사실상 22%의 ‘시장 사라짐’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1975년∼1990년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 1.52명에 불과 했다. 이들 인구가 핵심생산인구로 편입된 1990년 중반부터 일본경제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고 아베노믹스로 막대한 돈을 풀어도 돈을 굴릴 인구=시장이 줄어 든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예는 중국으로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중국의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1.51명에 불과 했다. 1자녀만을 가지는 것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닥칠 인구축소=시장축소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경제가 전세계 각국 중 미약하지만 기존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때는 1970년대 초다. 현재 출산율은 1.93을 마크하고 있다.

이 같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은 성장세를 보여 온 주 원인은 다름 아닌 이민이다. 이민 인구로 그나마 시장규모를 유지해 주었기에 2016년엗 금리인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참담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출산율 방정식이다.(기존 인구 대체 합계출산율: 2.1명 ? 한국의 지난 20년간 평균출산율: 1.32=0.78∴ 37%의 시장이 사라짐.) 2016년은 지난 20여년 동안 1.3명을 넘지 못한 합계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이다. 다시 말해 시장축소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 저출산 국가인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대로 가면 시장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것이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5포세대니 7포세대의 등장이다. 7포세대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들이 이렇게 처해지는 이유는 인구축소에 따른 시장축소가 취업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20대~30대들이다.

지금의 10대가 20대로 진입할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나을 리 거의 없다. 우리의 20대~30대가 7포세대가 되면 합계출산율 1명도 지키기 힘든 재앙적인 상황이 온다. 그것도 순식간에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갈 것이다. 일본처럼. 아니 일본은 그래도 침체시작 전 합계출산율이 1.52명이었는데 우리는 1.30명 이하이다.

정말 심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문제는 10년 20년 안에 해결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7포세대 아니 그 다음에 이야기 되는 7포세대에 건강과 학업포기를 더 얹어 9포세대가 될 우리의 10대들이 핵심생산인구로 편입될 때는 시장붕괴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할 국가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당장 올해부터 닥치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데도 정치권은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국가 아젠다로 공론화 되지 못하는 것 또한 다분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아 진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 차려도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로드맵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지 그리고 지킬 강한 의지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한다. 인구는 수입이 안 된다.

수입하더라도 소비여력은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국가를 선택할 것이다. 한국인가 아닌가.

김수정 기자 sjk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