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식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해북부 운용시 SLBM까지 요격 가능할 전망이다.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며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 아니며 중국의 안보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