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대우조선 자금지원 항의··· WTO 위반 가능성 제기

EU·日, 한국정부에 “대우조선 정부보조금 지원 우려제기

정부,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것 예상···우선 대응책 마련 계획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조선업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에서 EU와 일본은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이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말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WTO 규정에는 세계 기업 간 경쟁에서 특정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선 긋기에 나서면서도 EU와 일본이 WTO에 이번 사안을 공식 제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와 일본이 이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일 수 있는데)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에 제소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EU와 일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 주도로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도 “내년 6월에 동 회의가 열리는데 그 때까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