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고려대 겸임교수(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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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친일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재조명하거나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정리가 필요하다. 만일 일반인이 조상의 친일논란에 휩싸인다면 그렇게 비난받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여부를 떠나 명확한 해명이라는 도의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기득권은 누가 뭐라 해도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당명만 바뀌어왔지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권 십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이 그러하다. 여당에게는 잃어버린 십년인 것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당은 기득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을 때 기득권들은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차피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그 변화가 무엇이든 간에 차라리 변화를 원할 것이다.
이래저래 자신들은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통이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온다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치인들의 친일파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한국의 정당에서 기득권으로 불리는 여당의 친일파 논란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양심상 판단이 생긴다면, 국민과 역사와 야당에게 깔끔하게 인정하고 한번쯤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말이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야당을 무조건 종북이라는 전에 있지도 않던 단어까지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약점을 덮으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주 크나큰 판단의 오류일 것이다. 또한 친일파 문제는 앞으로도 그 해당자와 기득권에게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과제와 상처로 남을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전부는 아니지만 종북이라고 불릴만한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충분히 종북으로 논란의 여지가 이미 있거나 있을만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며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당장의 의석수에만 연연하는 유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진보와 보수는 공존해야만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상대를 이념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공격하고 자극하는 정당의 모습이나 한국의 정쟁문화는 더 이상 멈춰야만 한다.
진정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과 기득권자들은 스스로 하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친일파 문제를 과감히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죄하는 즉 자신들에게는 뼈아픈 고통을 반드시 한번은 치러야 할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스스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와 정당으로서의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불순한 자들을 더 이상 국회로 불러들이거나 옹호하며 정당화 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싸움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형에 가치를 두는 것이지만 현실에서의 진정한 정당정치는 유형에 것을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줄도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민 고려대 겸임교수(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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