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분 및 대주주적격성 면밀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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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문제에서 대주주적격성이 최대 화두로 부상한 단초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국정감사였다.
특히 7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참여한 GS 등 일부 기업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에는 각각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 GS홈쇼핑 계열사가 들어가 있다”며 이해상충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새누리당)도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통보된 회사가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와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나오면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100점 등 총 1000점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사업계획 심사 시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평가방식은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 선정에 혁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적격성과 관련 지난 4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조치다.
때문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대주주적격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컨소시엄은 카카오,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KT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효성ITX, 현대증권,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0개사가 참여했다.
인터파크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SK텔레콤, GS홈쇼핑, 한국증권금융,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현대해상화재보험, 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업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월~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2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준다는 현재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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