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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율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수첩]보험 자율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록 2015.10.07 12:00

수정 2015.10.12 12:58

이지영

  기자

보험 자율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사의 사진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가 폐지되면서 보험산업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회사 스스로 규제를 해야한다.

파격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패착이다. 보험료가 자율화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부터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 가격 결정권을 보험사에게 넘겨준다는 부분에서 보험사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적자를 보면서도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정당하게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해왔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자율화를 2018년으로 1년 늦춰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저금리에 손해율 악화 속에서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험사입장에서는 보험료부터 올리는 것이 급하다.

대형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 간 양극화 우려도 크다. 자율경쟁에서는 대형보험사가 유리하다. 대형보험사는 브랜드파워는 물론 가격경쟁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과 상품개발의 데이터와 노하우가 풍부하다.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내세울 만한게 가격 경쟁력 뿐인데, 대형사마저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향후 가격경쟁에서 밀린 중소형보험사의 경영악화 현상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보험사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소형사들은 지금도 RBC(지급여력비율)비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하게 유상증자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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