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제패권 다툼 속 韓 갈림길

‘美 TPP-中 RCEP’ 韓 아직까지 RCEP에 무게글로벌 교역 ‘양자간→다자간’···韓 추세 따라야 주장도최경환 “日, TPP 가입으로 유리···협정문 보고 가입시기 결정”

세계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자간’에서 ‘다자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다. TPP는 미국, RCEP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RCEP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TPP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TPP는 7년간의 협상 끝에 전격 타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RCEP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국 중 10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만 따져 TPP 참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 있다.

전문가들은 TPP 협상 진전으로 중국도 RCEP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TPP 협상이 최근 급진전한 것은 중국이 아사이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아시아 내 입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본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현재 미얀마 9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10차 협상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 때 구체적인 시장접근 방안,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원산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TPP가 최근 급속한 진전을 이루자 다급해진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일본이 TPP를 가입해 우리나라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TPP 문제에 대해 협정문을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가입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양자간 FTA로 얻는 이득도 있지만, 최근 한 권역에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얻는 혜택도 고민해야 한다”며 “TPP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체 62.2%가 TPP 참여를 찬성하고 있고,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 2014년)에 달한다며 TPP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TPP와 RCEP은 모두 다자간 협정이다. 해당 권역의 총 GDP를 보면, TPP는 27조7000억 달러, RCEP은 21조6000억 달러 규모다. 총 무역규모는 TPP 9조5000억 달러, RCEP 10조6000억 달러 정도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