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약개발’ 가로막는 정부

정부가 제약산업에 처음 관심을 가진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건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보건의료 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분야는 제약산업 분야다. R＆D 등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제품 및 기술 수출을 통한 막대한 이익 창출, 매년 성장하는 세계 제약 시장 등이 정부의 입맛을 당긴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신약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도입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천명했던 정부가 이제는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내년 3월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 강행을 최근 발표한 것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2012년 이뤄진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큰 손실보다 손실을 입은 만큼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사들의 R＆D 투자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포함한 제약업계는 정부에 이런 무분별한 약가인하 정책의 재고를 건의했다. 그렇지만 약가인하 조치 강행은 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물론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제약업계는 26개의 신약을 내놓았고 2010년 이후 다양한 기술 수출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 약속했던 지원은 커녕 제약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