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韓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 OECD 1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높은 법인세 비중을 이유로 정부가 법인세 인상 불가입장을 고수한 게 근거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OECD 홈페이지 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8.21%로 우리나라는 약 7%포인트 높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OECD 27개 회원국 중 기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작게는 6.30%포인트(2009년), 많게는 7.39%포인트(2012년) 높았다.

또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들의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0.62%포인트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7.52%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장 급격히 기업소득 비중이 늘었다.

박원석 의원은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하고, “매 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