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산기평, 전남 R&D 예산 ‘경북 2%’

주승용 의원, 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조정 필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시도 중 전남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산기평이 지원한 R&D 예산 중 전남은 20건, 85억 원이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간 전체 지원액 7조 2790억 원의 0.1%에 불과하다.


또 광주의 경우도 지난 6년간 136건에 1180억 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가장 적고, 15개시도 중에서도 전남, 강원, 전북에 이어 4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경북은 6년간 516건에 4194억 원을 지원받았다. 경남은 473건 3680억 원, 부산은 404건 197억 원, 대구는 459건 3553억 원이다.


산기평은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 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R&D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수행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원된 전남의 R&D 예산은 경북의 2%에 불과하고, 전남이 6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85억 원인데 반해 경남은 올 한해 지원받은 금액만도 594억 원으로 7분의 1 밖에 되지 않다” 면서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북 3개 시도가 지원받은 예산은 2225억 원인데 이는 경북 4194억 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은 계속 소외받는다면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면서 “이제라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R&D 예산 지원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