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음지로 숨는 불법 보조금, 페이백 ‘여전’

최근 휴대폰 유통점 일각에서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른바 ‘페이백’ 형태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모두 불법이다. 특히 폰파라치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업계 일각에서 최근 불법 지원금 지급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폰파라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은어로 단말, 가입 조건 등을 알려주고, 내방 시 금속 탐지기 등을 동원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비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10배 높였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신고할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폰파라치가 강화된 뒤 악성 폰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유통점들 사이에서 불법 보조금은 자취를 감췄다. 경쟁 대리점, 판매점을 적발하는가 하면, 직업적인 폰파라치들도 생겨나면서 유통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오프라인 유통점들 사이에서 다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은 매장을 방문하는 이른 바 내방 방식이다.

최근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살펴보면 더욱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은 내방 정책을 알린 뒤 고객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면 금액을 알려주는 형태의 불법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폰파라치의 녹취를 차단하기 위해 메모 등의 형태로 페이백 금액을 알려주거나 이어폰을 통해 가격을 알려주기도 한다.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 등의 폰파라치 방지를 위해 고객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압수한 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방 가능한 지역, 판매 조건, 단말기명 또한 은어를 통해 감춘다. ‘ㄷㅅㅇㄴㅂ’은 당산역 내방, ‘ㅅㄷㄱㄴㅂ’은 수도권내방 등을 의미한다. ‘현아’는 현금완납, ‘공책5’는 갤럭시노트5를 일컫는다.

한 소비자는 “단통법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하다. 불법으로 음영으로 숨어서 잘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아니면 고급정보를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과 다르게 싸게 사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제 가격을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대폰 유통점들 사이에서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엄격한 적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현 단통법 하에서는 대리점, 판매점 별 경쟁 요소는 고작 15% 추가 지원금, 고작 4만9500원 뿐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어,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 지원금이 판을 친다는 지적이다.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대리점, 판매점 별 경쟁이 가능해져 대리점도, 가입자도 서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선량한 판매점이 힘들게 매장을 찾아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면 현행 법 상 불법이다. 고객들 입장에선 온라인 직영점과 차이가 없으니 굳이 발품 팔아가며 판매점에서 구입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이 불법 지원금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