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평기금, 대기업에 편중”

국감서 김관영 의원 지적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이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대기업 대출규모는 121억 4000만달러(약 14조4951억원)로 중소·중견기업 6억 9000만달러(약 8238억원)의 총 대출액의 94.5%에 육박했다. 외화대출에 따른 ‘싼 이자’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한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고유한 특성상 다른 기금들처럼 재정이 소진되는 개별사업은 운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 급변동시 보유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여유재원을 즉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967년 외평기금이 설립된 후 외화대출을 시행한 경우는 단 한 차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 경색이 지속되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해 110억불을 한도로 주로 중소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실시했다. 당시 만기는 3개월·6개월 내로 1년 후인 2009년에는 전액 상환이 완료됐다.

김관영 의원은 “외평기금 중 한은 예치금은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생명인데 한은 예치금의 48%에 달하는 돈을 대기업에게 편중된 대출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각성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외화대출 제도의 방식에서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외평기금이 외화대출을 통해 받는 이자는 단기 1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로 0.3~0.7%, 1년 이상~10년 이하 장기는 약 0.68~1.13%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의원은 “외평기금이 외화대출에 따라 기업에게 받는 이자 금리가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달금리(2.2%)보다 훨씬 낮아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고금리의 국고채를 발행해 저리로 기업들에게 대출해서 생기는 손실을 추산하면 연간 2천억이 넘는다(대출 만기 1년 가정)”며 “결국 수천억의 국민 세금이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