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 소장(휴먼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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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최대 4000명이 직장을 떠날 것 같다. 대형 조선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합해 모두 1만명이 실직할 거라는 슬픈 소문이 이미 돌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조선업이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만, 생존의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뼈와 살을 깎는 쇄신을 해도 상선 발주량이 급감했고 해양플랜트 발주는 감소했다. 거기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9개 조선 회사의 노동조합이 연대해 공동파업에 돌입할 기세다. 이번 조선업의 위기는 지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철강, 정유, 자동차 등 중공업이 탄탄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중공업이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가 파산까지 선언한 그리스가 생각난다. 그리스도 한국처럼 지중해에 입지한 반도 국가로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요충지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관광산업이 GDP의 17%를 차지하며 관련 종사자가 34만명이 넘는 등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어 오다 보니 그리스와는 지정학적 위치는 비슷하지만 근본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는 수출과 고용을 견인하는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다. 그러다보니 부채를 갚을 성장동력이 없어 그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금융, 관광, 물류 등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과 기반이 되어야 성장 가능성이 높고 무기 개발 등 국가 안보도 제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 매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중공업이 바탕이 되는 생산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조기반이 없다면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성처럼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조업을 재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해외로 흩어져 있는 공장을 불러들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이전 기업의 본국 귀환)을 통한 ‘made in USA’의 부활을 외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제조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맏형격인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이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니 더욱 더 성적이 좋지 않다. 중공업에는 강성 노동조합이 경영악화에도 파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 중국 전승절을 통한 한중 외교관계에서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안보, 외교에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경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시급히 챙겨야 할 부문이 조선업을 비롯한 중공업의 위기일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중공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변화를 할 수 있게 불법적인 강성 노조활동은 뿌리를 뽑아야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들일지를 고민해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제조업 르네상스 부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와 같은 국가파산을 선언할지도 모른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제조업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제조업의 중심에는 중공업이 있다. 위기에 몰려 만신창이가 된 중공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경제 분야에서도 발휘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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