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두고 벌이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기싸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내년 초 약가인하 조치

제약업계, 국감 앞두고 국회 방문하는 등 유보 주장

내년 시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은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인하 조치 등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 장면. 사진=한국제약협회 제공

내년 초로 예정된 약가인하를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고시한 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제약사와 병의원이 거래하는 실제 약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는 제약사나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금액을 알려준 병원에 그 금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후 이 금액을 정확한 약가로 판단, 의약품 가격을 실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0원으로 등록된 의약품을 한 병원이 500원을 주고 공급받으면 정부가 그 금액의 70%인 350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이 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거래가격의 평균으로 책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의 유보를 요청하며 약가인하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불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공개 이후부터 제도 시행 유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제약업계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고 이 상황에서 약가가 인하되면 그만큼 업계에 타격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신약 개발은 물론 글로벌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마찬가지다. KRPIA도 제도 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며 매출 손실로 투자를 하지 못하면 결실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이 두 단체는 약가인하 시행을 막기 위해 최근 이례적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과 KRPIA 회장단이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는데 그중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 유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 약가인하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메르스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현실을 그래도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외치면서 약가인하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다.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당분간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이나 R＆D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이런 행보에도 꿈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약제별 가중평균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당초 계획대로 제도 시행을 추진 중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지난 5월과 6월 제약업계의 매출 분석에 들어갔다. 제약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속셈이다. 만약 매출 감소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약가인하는 그대로 시행된다.

아울러 약가인하 조치는 10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심평원 실적보고 시기 등으로 6월 처방액 집계가 다음 달 완료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조치 유보는 아직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과 제약사 실적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