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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美 금리인상해도 자금유출 가능성 낮아”

최경환 “美 금리인상해도 자금유출 가능성 낮아”

등록 2015.09.04 12:32

현상철

  기자

“차질없는 구조개혁 시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미국이 기준금리을 인하해도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금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거시건전성 제도 3종 세트 등 자본유출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외화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세계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 경기 둔화, 신흥국 불안심화 등 대외적 하방 리스크는 커졌지만 경제활력대책과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3%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해 그는 예전 같이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경기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중국의 성장둔화는 대중 수출 감소 같은 직접적인 채널, 신흥국 시장불안 등 간접적 채널을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국이 자국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입각해 취해진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용어설명
▲ 외화건전성부담금 = 총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은행이 외국에서 과도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 선물환 포지션 한도 =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이다. 정부는 일정 한도를 정해 과도한 달러차입과 이로 인한 외화유동성 불안을 억제하고 있다.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비과세였던 이 제도는 정부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부활시켰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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