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선업계 공동파업, 정부는 왜 손놓고 있나

조선업종노조연대가 공동파업을 두고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노조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9일 4시간의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빅3’를 비롯해 관련업체 총 9곳이 사업장별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올 2분기 조선 빅3가 약 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조선업 전반이 침체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파업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정부다. 흔히 파업은 노사간의 갈등으로만 비쳐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노조연대는 분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국내 중형조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정부가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권을 비롯한 업계 안팎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간의 눈총에도 노조연대가 대규모 파업까지 몰고 온 배경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조선업계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사간 대화의 물꼬를 틀어줄 필요가 있다.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선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미 각 업체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비주력 자산을 급히 처분하고 임직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또한 파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도 사측의 몫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여준다면 조선업계 노사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간산업이다. 이번 조선업계 연대파업에 시선이 모인 것도 단지 파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가 대표 산업의 몰락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걱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