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맥주 가격 인상 불가피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소주·맥주를 마시고 난 뒤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고자 빈병 보증금을 인상된다.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 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125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하지만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증금이 인상돼도 소비자가 빈병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으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주·맥주 제조 가격에 반영돼 출고가가 12.3%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맞벌이 가구 등은 빈병 몇 개를 소매상까지 갖고 가서 환불받기를 귀찮게 여길 것"이라며 "결국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 인상으로 소매상 반환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매상을 통한 반환율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빈병 재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