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銀, 조선업 부실에 건전성 악화···정부 혈세 투입

조선업의 부실확대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악화된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화로 고전 중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추가출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 이익적립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도록 현행법상 명시돼 있다. 또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두 은행의 BIS 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추가출자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0.50%로 같은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2%로 시중·지방은행의 1.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PP조선과 대선조선, 경남기업 등의 부실 여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한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5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추가 부실이 확대되면서 내년 본 예산이나 단발성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추가 출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도 5100억원의 정부 출자를 받은 바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올 초 2조원의 현물 출자를 통해 14.40%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말 17.58%에 비하면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됐다.

이는 지난 2013년 STX사태로 1조5000억원을 대손상각 한데 이어 동양그룹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BIS비율이 지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이런 상황이 설비투자펀드나 유망서비스펀드 등 정책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 출자를 반영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